성공사례

성공사례LANDLAW CASE

[분양해지 성공사례] 건분법 위반으로 부산 생숙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사례

2025.09.05조회 579

사건 요약: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가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부산 O 생숙에서; 분양자를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건분법 위반 쟁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의 이번 승소판결이 더욱 의미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가 지연되었는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등 약관법 위반 사유가 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분양 당시 광고나 설명과 실제 건물이 다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분양 당시 건물의 용도, 시설, 수익성 등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시행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벌금형을 받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서에 정한 약정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시정명령의 경우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Q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과 중도금뿐 아니라 위약금도 받을 수 있나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 지급 요건까지 충족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중도금 대출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은 금융기관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대출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출원리금 상환과 대출 만기·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