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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분야별로 최적의 솔루션을 드립니다.
토지보상 · 수용재결 불복 소송
수용재결 불복,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가 감정평가서부터 다시 봅니다
법무법인 랜드로는 다수의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보상을 비롯하여 물건보상, 권리보상영업보상, 이주대책 등 다방면의 손실보상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금 산정 단계부터 보상금증액소송에 이르기까지, 보상금 증액의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로는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 2명이 감정평가서를 직접 검토하고, 수용재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잔여지 가치하락을 소송에서 약 80억 원 인정받는 등 손실보상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2명정하용 대표변호사 · 나현호 변호사
- 잔여지 가치하락 인정약 80억 원수용재결에서 불인정 → 소송에서 인정
- 토지보상금 증액약 3배불법형질변경 쟁점, 약 100억 원
- 상담 사무소3곳서울 양재 본사 · 서초 · 부산
수용재결 불복 경로와 기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기한이 계산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 이의신청 · 토지보상법 제83조30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며, 이의재결 과정에서 다시 감정평가가 이뤄집니다.
- 행정소송(바로 제기) · 제85조90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 행정소송(이의재결 후) · 제85조60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재결 결과에도 불복할 때 소송을 냅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재결취소소송의 차이
| 구분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재결취소소송 |
|---|---|---|
| 다투는 것 | 보상금 액수가 적다는 것 | 수용재결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 |
| 피고 | 사업시행자 |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
| 주로 쓰는 경우 | 대부분의 보상금 사건 | 절차상 하자, 수용 대상이 아닌 토지 포함 등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찾으면 재결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공탁금을 찾기 전에 이의유보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의 손실보상 사례
법무법인 랜드로 홈페이지 성공사례와 변호사 소개에 공개된 사례입니다.
- 잔여지 가치하락소송에서 약 80억 원 인정
수용재결에서 잔여지 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정하용 대표변호사 - 불법형질변경 쟁점 토지약 100억 원(약 3배) 증액
가격시점에 수목이 식재된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볼지, 임야로 볼지
정하용 대표변호사 - 협의보상 과소산정부당이득금 약 100억 원 인정
개발제한구역 기준으로 산정된 협의보상액. 약 5년 뒤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이 맞다는 점을 밝힘
정하용 대표변호사 - 특수조경목손실보상금 약 4배 증액
감정대상 수목의 특수성. 전문감정인을 통해 적정 보상액 산정
법무법인 랜드로 - 창고용지(잡종지)비교표준지 교체, 약 5억 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용지의 비교표준지가 농지로 선정된 것의 위법성
나현호 변호사 - 농지로 쓰인 임야약 4억 5천만 원 증액
지목 임야 중 오랫동안 농지로 쓰인 부분이 불법형질변경인지
나현호 변호사 - 잔여지 형상 변경수용재결 단계 약 8,700만 원 인정
대지 절반이 수용돼 남은 땅이 좁고 길어진 것에 따른 가치하락
나현호 변호사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감정평가에서 다투는 포인트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정해지므로, 불복 소송의 핵심은 감정평가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짚는 것입니다. 랜드로의 사례도 모두 감정평가의 특정 쟁점을 다퉈 결과를 바꿨습니다.
- 01비교표준지 선정
실제 이용상황과 다른 표준지와 비교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창고용지 사례 - 02이용상황 판단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으로 평가됐는지, 불법형질변경 판단이 맞는지 봅니다.
불법형질변경 쟁점 토지 · 농지로 쓰인 임야 사례 - 03용도지역·규제 적용
보상액 산정에 적용한 용도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여부가 맞는지 봅니다.
협의보상 과소산정 사례 - 04잔여지·누락 보상
남은 땅의 가치하락, 지장물·수목 등이 빠지거나 낮게 평가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잔여지 사례 2건 · 특수조경목 사례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을 고를 때, 상담 전에 확인할 것
법무법인을 고를 때 확인할 것
-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감정평가서를 직접 읽고 다툴 쟁점을 짚어 주는가
- 비슷한 쟁점(비교표준지, 이용상황, 잔여지 등)을 다툰 사례가 있는가
- 남은 기한(30일·90일·6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안내하는가
- 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 방법을 설명하는가
- 상담 때 재결서, 감정평가서, 토지·물건조서를 함께 검토하는가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 수용재결서(또는 이의재결서) 정본과 받은 날짜
- 감정평가서(협의 단계, 재결 단계)
-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금 산정 내역
- 토지 이용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사진, 항공사진, 영업·경작 기록 등)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할 때는 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할 때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재결취소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상금 액수만 다툴 때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냅니다.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툴 때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대부분의 보상금 사건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입니다.
보상금 공탁금을 찾으면 불복할 수 없나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공탁금을 받으면 재결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공탁금을 찾기 전에 이의유보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에는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가 있나요?
정하용 대표변호사와 나현호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감정평가사입니다. 정하용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이고, 이의석 변호사도 대한변협 등록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