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 대법원 승소

당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액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 손실보상액이 시가에 못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근 개발사업 미반영이 꼽히는데, 이러한 감정평가관행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