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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LANDLAW CASE

[손실보상]불법형질변경이 문제된 토지보상사건에서 보상금 약 100억 원(3배) 증액

2024.09.04조회 598

사건 요약

[손실보상]불법형질변경이 문제된 토지보상사건에서 보상금 약 100억 원(3배) 증액
 

불법형질변경 쟁점(가격시점 당시 수목이 식재된 지목 임야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할 것이냐, 임야로 평가할 것이냐가 쟁점). 약100억 증액(약 3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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