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 쟁점(가격시점 당시 수목이 식재된 지목 임야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할 것이냐, 임야로 평가할 것이냐가 쟁점). 약100억 증액(약 3배 증액).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랜드로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