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캐슬 더 스카이 금정 (구 트윈비스타) 민간임대 협동조합 소송 및 통장 가압류 결정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캐슬 더 스카이 금정 (트윈비스타) 민간임대 현장의 소송 및 통장 가압류 결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현장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 협동조합은 처음에는 '트윈비스타'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최근 '캐슬 더 스카이 금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군포시는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대하여 모집 신고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위 현장에서 '토지 확보율 100%'라는 설명을 들으시고 '트윈비스타' 또는 '캐슬 더 스카이 금정'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이때 ○○협동조합은 '안심확약서' 내지 '계약 안심 보장 증서'를 발행하여 ○ 추가분담금 없음 ○ 2024년 12월 환불 요청 가능 ○ 2025년 5월까지 동호수 지정절차 미완료 시 전액 환불 보장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보장내용은 '트윈비스타'와 '캐슬 더 스카이 금정'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들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사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시어 저희를 찾아오셨고, 탈퇴 및 환불 소송과 협동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출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신속히 위 협동조합 명의의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과정에서 저희는 위 '안심확약서' 내지 '계약 안심 보장 증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계약 자체도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통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사 명의 계좌로 출자금을 받기 때문에 위 계약상의 자금인출권에 대한 가압류만 가능할 뿐 은행계좌 가압류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처럼 협동조합 본인 명의 계좌로 일부 출자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위 통장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은행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가압류 중 가장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민간임대협동조합 탈퇴 환불 소송에 관하여 다양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군포시 당동 일원 민간임대협동조합 출자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