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사 독점 관리권 주장에 대한 대처방법은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상 동일 영업장 내 복수의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개의 생숙 안에 여러 개의 위탁운영사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수의 호실을 위탁받은 운영사가 그렇지 못한 다른 운영사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각층 린넨실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공용엘리베이터의 보안카드키를 독점하거나 또 로비나 그 밖의 공용공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숙박업의 특성상 로비, 계단, 린넨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사용이 필수적인데, 다른 운영사가 위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운영사에 위탁운영을 맡긴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집합건물법 제11조가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들은 상대측 운영사 등을 상대로 각종 가처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과 공용부분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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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소재 생숙 사건에서 법원의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위 사건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였으나 공용부분 인도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운영사가 건물 전체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을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건물 전체를 점유하여 다른 운영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 방해를 받은 운영사에게 위탁관리를 맡긴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법원은 공유부분 인도청구는 배척했는데, 그 이유는 집합건물이 공유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기 때문에 특정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고 관리단을 통해서 명도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복수의 운영사가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질서 있게 공존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단의 대표적인 예로 손해배상청구를 말씀드린 것이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