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프라이빗 가평설악 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 상담 사례

각 현장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임의단체가 회원 모집, 예비임차인 가입 등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 임의단체는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조건부 환불특약(이른바 환불보장, 안심보장특약 등)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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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신천리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라온프라이빗 가평설악 민간임대사업도 동일한 구조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업의 모집주체에 해당하는 '입주위원회'는 투자자단체로서 별도의 시행사가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및 매매예약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입주위원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위 시행사에 투자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위원회'는 회원가입계약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위 별도의 시행사가 2024년 12월 31일 내 관할 관청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가입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전문분야 건설·재개발·재건축 등록 최정환 변호사

이 같은 구조의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도 앞서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배포하고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문

또한, 임의단체가 제공한 조건부 환불특약은 비법인사단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위 총회 의결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경우 회원가입계약 전체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라온프라이빗 가평설악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