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민간임대 쌍용 센트럴타워 탈퇴 환불 소송 가압류 결정 사례

안녕하십니까, 최정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천안 1조 3000억 ‘쌍용역 센트럴타워’ 개발사...

blog.naver.com

오늘은 위 민간임대 사업 관련 채권 가압류 결정 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천안 쌍용역 센트럴타워 민간임대 사업장에서도 모집주체는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납입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안심보장특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원가입계약서에는 "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과정에서 희망 동·호수가 불가능할 경우 위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특약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모집주체의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유효하기 때문에, 위 총회 의결 없이는 위 특약을 포함한 회원가입계약 전체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논리로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참고로 천안시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유사단체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천안시 관내 민간임대 사업에 가입하실 경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천안시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