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민간임대 회원가입에 주의하세요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등록된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할 관청에 모집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만 임차인 또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가 회원가입 등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출자금 등을 지급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천시 관내에서도 임의단체가 임차인 모집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채 투자자(회원) 등을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등장하여 이천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천시청 홈페이지 참조

이천시는 위 보도자료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임의단체'가 투자자(회원) 등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위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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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천시 민간임대 임의단체에 가입하실 때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회원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