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승소사례

' 창고용지 ' 토지보상금 5억 원 증액

'창고용지'로 사용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의 토지보상금에 관하여, 기존에 비교표준지가 '농지'로선정되었던 것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비교표준지의 교체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5억 원가량 보상금이증액된 사례입니다.

' 농지 '로 사용되던 '임야' 지목 토지보상금 4억 5천만 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일부가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전체 토지가 '임야'로토지보상금이 책정되었으나, '농지' 부분의 이용상황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이를 인정받아 4억 5천만 원가량의 보상금이 증액된 사례입니다.

잔여지 가치하락 수용재결 단계에서 인정

전체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의 절반가량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기존 토지에 비해 좁고 긴 형태로형상이 변경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형상의 변경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기존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이를 인정 받아 재결 단계에서 8700만원가량 증액된 사례입니다.

언론보도

• 중앙일보 2023. 1. 10.자 - 갱신 두달 뒤 "보증금 빼달라"…전세 혼돈 부른 '文 임대차3법'
• 아시아투데이 2021. 4. 12.자 - 보유세 폭탄 피해 ‘증여·상속’ 찾는 다주택자들
• 세계일보 2021. 3. 29.자 - LH 투기 직원 ‘친일파’랬다가 아니랬다가… ‘재산 몰수’ 소급 적용 오락가락
• 연합뉴스 2021. 3. 30.자 -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업무상 비밀 이용' 판단 근거는
• 중앙일보 2021. 3. 10.자 - "15명 이외 직원도 내사중"…경찰, 개발 입안부터 다 캔다

자격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