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심유진 변호사

경력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현) 법무법인 랜드로 파트너 변호사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법무법인 박앤정 변호사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 검사 직무대리
전) ㈜SR 징계위원회 위원

대표승소사례

재개발조합의 사업비분담금 청구에 대해 현금청산자를 대리하여 대법원 최초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자, 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사업비분담금을 청구(상계주장)한 소송에서, 현금청산자 측에서 승소한 사례. 이 판결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사업비분담금(비용부담의무)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정립한 대법원판례로서, 이후 많은 사업비분담금 소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담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 대리하여 승소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면서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승소한 사례.지역주택조합 사건의 다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분쟁에서 최선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